디에타민마약처벌수위, 다이어트 약 지인에게 주면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이경복 변호사입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 중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약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약이 바로 디에타민입니다.
👉병원에서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약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순간 법적으로는 마약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지인이 부탁해서 조금 나눠줬는데 문제가 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디에타민마약처벌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디에타민을 지인에게 주면 처벌될 수 있나요?
Q. 병원에서 처방받은 다이어트 약을 친구에게 조금 나눠줬는데 문제가 되나요?
A.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디에타민은 펜터민 성분이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약류 관리 대상 약물에 해당합니다.
이 약은 처방받은 사람만 복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받고 판 것이 아니더라도, 법적으로는 ‘매도’ 또는 ‘제공’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호의로 약을 건넨 경우라도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디에타민마약처벌수위입니다.
디에타민 사건은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가요?
Q. 다이어트 약을 줬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처벌이 무거운가요?
A. 생각보다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디에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이기 때문에 마약류관리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약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돈을 받고 약을 판매한 경우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준 경우
상습적으로 판매한 경우
다른 마약 사건과 함께 적발된 경우
이처럼 상황에 따라서는 징역형 가능성도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디에타민마약처벌수위는 생각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Q.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A.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병원에서 처방받아 복용하던 디에타민을 지인에게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이유로 소량 건넸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받고 판매한 것도 아니었고 단순히 지인의 부탁을 들어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제공한 행위가 ‘매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판까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이 정도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라고 생각했지만 사건이 형사 재판으로 이어지면서 디에타민마약처벌수위에 대한 걱정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Q. 이런 사건에서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A. 💡이런 사건에서는 행위의 성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약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일회적인 제공이었다는 점
금전적 이익이 전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또한 반성문과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자료 등을 제출해 의뢰인이 다시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자료와 함께 사건 경위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디에타민마약처벌수위가 과도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사건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Q. 결국 처벌은 어떻게 나왔나요?
A. 법원은 의뢰인의 행동이 상습적이거나 돈을 벌기 위한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호의로 약을 건넸다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사건의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면 디에타민마약처벌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제공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약을 나눠주는 정도로 생각했더라도 마약류관리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디에타민과 관련된 사건으로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 경위와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광고책임: 오대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