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합의대행변호사,합의가 어려운 사건일수록, 변호사가 앞에 나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경복 변호사입니다.
성추행 사건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의만 되면 괜찮아진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피해자 쪽에서 연락조차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합의가 중요하지 않은 성추행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합의가 중요한 사건일수록 당사자가 직접 움직일수록 오히려 상황이 악화된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 소개할 사례 역시, 합의가 쉽지 않아 보였던 사건이었지만 변호사의 합의대행을 통해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사건은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의뢰인은 퇴근 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던 중, 길가에 서 있던 여학생에게 말을 건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의도는 “늦은 시간이라 위험해 보였다”는 걱정의 표현이었고, 실제로도 짧은 대화가 오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를 불쾌하게 받아들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어깨를 짧게 잡았던 행위가 문제 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즉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성적 목적은 전혀 없었지만, 미성년자 대상 사건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시선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위험했던 지점은 무엇이었나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했습니다.
👉이 접촉을 ‘걱정의 표현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접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성적 의도를 가진 신체 접촉’으로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행위자의 주관적 설명보다 피해자의 인식과 외형적 정황을 더 무겁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사실관계 자체보다도, 어떤 프레임으로 보이느냐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합의가 특히 어려운 사건이었던 이유
이 사건에서 합의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강한 불쾌감을 표현했고, 미성년자 사건 특성상 보호자 역시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거나 사과를 시도했다면, 그 자체로 2차 가해나 압박으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추행합의대행변호사의 역할이 필요해집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일수록, 당사자는 뒤로 물러나고 변호사가 전면에 나서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 측의 경계심을 낮출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어떻게 합의대행을 진행했나요?
우선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뒤를 따라가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CCTV와 주변 정황으로 확인했고, 접촉이 매우 짧고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피해자 측과의 소통은 전적으로 변호사 명의로만 진행했습니다.
사건을 축소하거나 변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뢰인의 인식 부족과 판단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이 마련돼 있다는 점을 차분히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서, 심리상담 확인서 등 실질적인 자료들이 함께 제시되었고, 피해자 측 역시 “사과의 진정성”을 받아들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직접 나섰다면 얻기 어려웠을 결과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적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우발적 상황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성범죄 전과 등록이라는 가장 큰 위험을 피할 수 있었고, 사회적 신뢰를 유지한 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합의가 쉽지 않아 보였던 사건에서도, 변호사의 합의대행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합의가 어려울수록, 직접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빨리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관련 사건이나, 피해자의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는 당사자의 직접적인 접근이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성추행합의대행변호사는 단순히 연락을 대신해주는 역할이 아닙니다.
사건의 구조를 정리하고, 피해자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사과와 책임을 전달하며, 수사기관이 선처를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역할입니다.
사소해 보였던 접촉이 형사사건으로 확대되었다면,
그리고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면,
그럴수록 앞에 나설 사람은 변호사여야 합니다.
성추행합의대행변호사로서
상황을 한 단계 낮추고,
불필요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광고책임: 오대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