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무혐의, 합의된 관계였는데 신고당했다면 해결 방안은?
안녕하세요, 이경복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서로 합의된 관계였는데 갑자기 신고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특히 관계가 끝난 이후 갈등이 생기면서 강제추행이나 강간으로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건이 단순한 오해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늦추면,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강제추행죄 무혐의가 나올 수 있는 사건임에도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강제추행죄 무혐의가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여성과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갔고, 몇 차례 데이트 이후 스킨십과 성관계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이후 관계가 종료된 뒤 상대방이 돌연 의뢰인을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합의된 관계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성범죄 사건 특성상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 사건의 핵심은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 강제추행죄 무혐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Q&A로 알아보는 쟁점
Q. 합의된 관계였는데도 강제추행이나 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된 관계라고 주장하더라도 수사 자체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강제추행죄 무혐의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불리한 상황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Q.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처벌 수위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강간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특히 강간죄는 벌금형 선택이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강제추행죄 무혐의를 목표로 적극적인 대응을 진행하게 됩니다.
Q. 성범죄사건에서 중요한 대응은 무엇인가요?
A. 사건 초기 진술과 사실관계 정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첫 경찰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상황 설명
상대방의 반응
이후 연락 내용
관계의 흐름
이런 부분이 일관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강제추행죄 무혐의 주장도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클래식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전후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사건 당일 동선과 관계 형성 과정 정리
✔ 스킨십 및 성관계 경위 분석
✔ 사건 이후 메시지 및 연락 내용 확보
✔ 두 사람의 관계 흐름 정리
이를 통해 강제성이 없고 합의된 관계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대비해
예상 질문 정리
진술 연습 진행
오해를 낳을 수 있는 표현 수정
등을 준비했고, 조사 당일에도 동행하여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관련 증거와 사실관계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강제추행죄 무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강간 혐의 없음
✔ 강제추행 혐의 없음
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사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죄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정리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오해에서 시작되더라도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합의된 관계였음에도 이후 갈등으로 인해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죄 무혐의 사건도 결국은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확히 정리했는지
진술을 얼마나 일관되게 유지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어떻게 제시했는지
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성범죄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당황해서 대응하기보다 현재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먼저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 오대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