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법률상담변호사 ,아청법 사건 ‘얼마나 처벌되나’보다 ‘어떻게 보이느냐’가 먼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경복 변호사입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공통적으로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초범인데 실형까지 나올 가능성은요?”
“합의하면 빨간줄까지는 안 가는거죠?”

하지만 실제 사건을 다뤄보면, 아청법 사건은 이런 질문 자체가 이미 한 박자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건 처벌 수위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어떤 구조로 인식하고 있느냐입니다. 강남법률상담변호사로 상담을 진행할 때, 저는 법 조문보다 이 부분부터 먼저 설명합니다.

아청법 사건은 처음부터 ‘의심을 전제로’ 시작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형사사건과 출발선이 다릅니다.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실수일 수도 있다”는 전제를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성적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기본값으로 놓고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아청법 사건에서는

• 접촉의 강도

• 신체 부위

• 시간의 길이
  보다도
  접근 방식, 행동의 흐름, 사후 태도가 훨씬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잠깐 스쳤다”는 말보다,
왜 그 상황에서 그 위치에 있었는지,
피해자가 불쾌 반응을 보인 이후 행동이 어땠는지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이 판단이 한 번 ‘성적 목적 있음’ 쪽으로 기울면,
초범 여부나 반성은 그 다음 단계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강남법률상담변호사 상담에서는 사건을 감정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외부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미성년자가 연루된 사건에서 합의가 도움이 될 수 있나요?

인터넷에서는 흔히 “합의하면 기소유예 가능”이라고 말하지만,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이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합의는 언제나 양날의 검이 됩니다.

직접적인 연락이나 사과 시도는 2차 가해로 해석될 위험이 있고,
합의 자체가 “책임을 인정한 정황”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질문부터 던져야 합니다.
이 사건은 합의가 가능한 구조인가,
아니면 지금은 합의 시도가 오히려 불리한가.

강남법률상담변호사로서 제가 가장 경계하는 건,
사건 구조를 따져보지 않은 채 무작정 합의를 서두르는 대응입니다.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합의보다 거리 조절이 더 중요한 순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청법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아청법 사건의 승패는 법정이 아니라 경찰 조사실에서 이미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첫 진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표현 하나가 사건의 성격을 바꿔버립니다.

“그럴 의도로 그런 걸 한 건 아니었어요…”
“술 먹어서 제대로는 기억이 안 나긴 해요…”

이런 말들은 방어처럼 들리지만, 실무에서는
→ 미필적 고의
→ 인식 가능성
→ 성적 목적 추정
으로 연결됩니다.

한 번 기록된 진술은 이후 번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강남법률상담변호사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말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선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모든 아청법 사건이 선처로 가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건이 무혐의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 진술이 끝까지 유지 가능한 구조인지

• 수사기관이 문제 삼을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이걸 정확히 읽고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이 판단 없이 “일단 반성하자”, “일단 부인하자”는 대응은
사건을 더 위험한 쪽으로 밀어 넣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강남법률상담변호사로서 사건을 맡을 때, 저는 항상
이 사건의 출구가 어디인지부터 설정합니다.

기소유예인지, 불기소인지, 무혐의인지에 따라
초기 대응 전략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

아청법 사건은
“운 좋으면 넘어간다”는 영역이 아닙니다.
동시에, “무조건 끝났다”고 단정할 영역도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건
인터넷에 떠도는 처벌 수위 표가 아니라,
당사자의 사건 하나만 놓고 보는 판단입니다.

강남법률상담변호사로서
이경복 변호사는
지금 이 사건이 어디까지 위험한지,
그리고 어떤 선택이 가장 덜 위험한 지부터
차분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그때가 이미 대응의 출발선입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구조부터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 오대호 변호사